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이탈주민/제도적 지원 및 문제 (문단 편집) == 일부 탈북자의 일탈 == 탈북의 이유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탈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해져 있다. * 자유를 갈망하는 '''[[양심수|사상범]]''' * 희생될 위기에 처한 '''[[숙청]]의 피해자''' 혹은 '''권력 투쟁의 패배자''' *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경제적 [[난민]]''' * 어느 사회에서나 처벌될만한 '''[[범죄자]]''' * 탈출을 위장하여 잠입을 시도하는 '''[[간첩]]''' 그래도 북한 체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던 1990년대 초반[* 이 시기 북한은 풍족하진 않더라도 모든 주민들에게 의식주,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최소한 제3세계에선 괜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물론 '무리배치'라는 강압적인 직장 배치나, 신분에 따라 의식주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이 달라지는 [[아파르트헤이트]] 같은 모습을 모르는 것이었다.]까지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구 공산권 붕괴로 국제경제체제에서 고립되고, 김일성 사망과 대홍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시스템이 무너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세번째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에서 살인, 강절도,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도 극소수 존재한다.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범인 윤태식은 자기 아내를 죽인 후에,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월북]]을 시도했었다. 실제 최근까지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월북을 시도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남쪽에서도 이런데, 헬게이트 북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물론 탈북자를 전부 범죄자로 모는 행태는 절대 삼가야 한다. 계속 반복되지만 실제 탈북자들의 절대 다수는 먹고 살기 힘들고 북한 체제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2000년대 이후론 북한에서도 귀찮은지, 월북자들은 다시 남한으로 송환해버린다. 심지어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간 월북자한테 북한 보위부 간부가 차비하라면서 100달러 줘서 다시 중국으로 보냈다는 일화도 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남한에서도 같은 탈북자를 등쳐먹는 식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처벌되곤 한다. 실제로 탈북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친 뒤 '''[[월북|재입북]]'''한 인간도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이정연은 자신의 [[조선인민군|북한군]] 장교 근무 시절의 이야기를 모아서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를 출판해서 큰 돈을 벌고 매우 유명해졌는데, 이후 40억 가까운 돈을 사기쳐서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정연은 한동안 반공보수 집회에서 고정적으로 나와서 연설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던지라, 반공보수단체들이나 책을 낸 출판사 플래닛미디어는 피해자들에게 항의와 욕설에 한동안 시달리기도 했다. 탈북자의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과 평화'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위의 수치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의 범죄 발생 건수가 1년 안에 발생한 것처럼 계산되어 범죄율이 과장되었다고 통일부와 경찰청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한다.[[http://m.jajusibo.com/26789|#]]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4607/1/2.%20%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20%EB%B2%94%EC%A3%84%EC%9D%98%20%EC%8B%A4%ED%83%9C%EC%99%80%20%EC%9B%90%EC%9D%B8%EC%97%90%20%EB%8C%80%ED%95%9C%20%EC%9D%B4%EB%A1%A0%EC%A0%81%20%EA%B3%A0%EC%B0%B0-%EA%B9%80%EC%84%B1%ED%9B%88%20%EC%B5%9C%EC%9E%AC%EC%9A%A9%2C%20%EC%9D%B4%EC%9C%A4%ED%98%B8.pdf|#]] 저 주장대로라면 9년 간 통계를 합쳐 1년과 비교해도 2배가 높다는 뜻이므로 생각보다 범죄율이 낮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감안하면 탈북자의 9년간의 인구당 범죄 건수가 일반 국민의 2년 간의 인구 당 범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범죄율이 낮다는 해석마저 가능하다.[*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탈북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비교해도 된다. 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의 탈북자와 한 해의 탈북자의 수가 거의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2026명이고 2002년 이후 일관되게 1000명 이상이 입국하여 이 가정을 할 수 없다.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연도가 있었다면 다른 연도에는 적었어야 범죄 발생 건수가 통계와 일치한다.] 사실 이주민은 범죄율이 일반 국민보다 낮아 이상한 주장은 아니다. 게다가 탈북자는 남성보다 완력이 약한 여성이 많기에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https://www.crimestats.or.kr/portal/crime/selectCrimeIssuePage.do?bbsCd=ISSUE&seq=3974|#]] 범죄를 당한, 범죄 피해율은 한국 평균의 5배 정도인 23.4% 였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높다는 가정 하에 탈북자의 범죄율이 높을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한다. 사실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 가깝다. 상대적 박탈감, 가족과의 이별, 한국 사회의 이방인 취급,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 대우와 이에 따른 가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또래와의 일탈이 있다고 이 논문은 분석하였다. 위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마약범죄와 성매매에도 쉽게 빠져드는데, 이미 북한에도 마약이 상당히 퍼져있다는 것과 여성탈북자들이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면서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의 경우 약용으로 쓰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 다른 범죄 관련 주장에는 이의가 있지만, 이건 정말로 2019년 기준 일반 국민보다 7.5배의 비율로 마약사범이 많다는 통계가 있다. 하나원에서는 눈에 띄는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는 탈북자는 없어 안심하였지만 이런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0152108917|#]] 2015년 이후 교도소 수감 탈북민의 3분의 1이 마약사범이라고 한다. 그냥 남한을 생각하면 순수 쾌락목적이 아니면 마약을 투약할 수 없고, 언론에서도 마약 투약 원인을 취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의 의료사정이 상상 이상으로 열악하여 약을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 왜 마약을 구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이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증언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약으로 알았다는 증언이 종종 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8/2019100800167.html|#]] 북한에는 의약품이 부족하니 개인이 키울 수 있는 아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같은 것이 보편화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필로폰]]을 쓰는 경우가 있다. 필로폰은 개발 당시 자양강장제 등으로 쓰였다가 부작용이 극심해 각국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약물인데, 북한에서도 불법은 맞지만 그냥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통편이라는 아편 성분 약은 아예 한국에서 불법인데, 이를 반입하다가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경우가 있다. 이런 마약 성분에 내성이 생기다보니 한국 약이 듣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의약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처로 입국 후 의사의 권유를 통해 정통편과 같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처방의약품을 대신 복용하게 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0c8bd81c790-bc15c18cc5f0c758-c138c0c1-bc16c73cb85c/outofworld-11182014093332.html|#]][[https://www.voakorea.com/archive/35-2009-07-29-voa16-91370039|#]][[https://www.kpanews.co.kr/academy/show.asp?page=1&search_cate=8&idx=704|#]]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2020년 7월 한강 하구를 통해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를 받았고]], 북에서는 성폭행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탈북자와 북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835782?cloc=joongang-mhome-group4|#]] 일단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면 탈북자끼리도 그를 비난한다. 성범죄 뿐 아니라 동료 탈북자가 차를 빌려주었더니 팔아버리고 도망갔다는 신고도 하였으며, 월북도 신고했다는 주장이 있다. 탈북민끼리도 바보 같다는 여론이 있다는 기사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10665106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813330002077|#]] 물론 사법체계가 고무줄처럼 느슨하고, 권력형 성범죄[* 상당히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일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자신을 위한 계층의 일탈은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많다는 것은 휴먼라이츠워치라는 국제인권단체에게서도 지적된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동 대상인 경우 주민의 비난을 감안하여 무기징역도 선고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강간 같은 건 북한에서도 형법 상의 범죄다. [[대검찰청]]은 북한은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https://www.hrw.org/ko/report/2018/11/01/323617|#]]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9D%80-%EC%95%84%EB%8F%99-%EC%84%B1%ED%8F%AD%ED%96%89%EB%B2%94%EC%97%90-%EC%B5%9C%EA%B3%A0-%EB%AC%B4%EA%B8%B0%EC%A7%95/|#]] [[https://www.fnnews.com/news/200906021507365923|#]] 가정폭력에 따른 처벌은 2019년의 것[* 15년 유기형이었다고 전해진다. 형법에 규정된 최고형보다 형량이 높았다고 한다.]이 처음으로 추정되고, '성추행'은 가볍게 여기는 정황[* 한국에서 성희롱이 법제화된 것이 1999년이다. 정보 유입이 어려운 북한에서 성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론 상 가능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도 도시 지역, 국경 지역으로 갈수록 외부 정보를 접하기 쉬워 성관념이 농어촌보다는 선진적이라고 한다.]이 있다. 당국이 공개한 강간 처벌 건수가 1년에 10건도 안되는데,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당국자들이 북한을 '지상락원'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있으며, 오히려 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적하고, 좀 더 신뢰도 높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한다. 2010년대 이후로는 경찰 체계가 느슨하여 처벌하려고 해도 못 잡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즉 북한이 범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민생 치안에 동원할 경찰 행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치가 낮은 것이다. 물론 범죄는 단호히 예방해야 하지만, 저런 연구와 보고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내용은 '모든 탈북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라'가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편견은 없애고, 성 관련 문제는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 있는 매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며, 안일한 북한 정부에 압력을 넣으라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